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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사설]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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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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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34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8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 40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등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8명 중 세무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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