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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호르무즈 ‘포성’에 놀란 글로벌 금융시장···유가·금리·증시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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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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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한국 선박 사고·UAE 정유 시설 공격으로 군사적 긴장 재고조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미 국채 30년물 금리도 5% 넘어 불안고물가에 생산·투자·소비 모두 위축…스태그플레이션 전망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사고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휴전으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으며,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생산·투자·소비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격해진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금융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8% 오른 배럴당 114.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론 연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4.39% 오른 배럴당 106.42달러로 마감하며 105달러를 웃돌았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뒤로 4월17일 브렌트유는 90.38달러까지, WTI는 83.85달러까지 내려갔으나,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발표한 29일부터 무력 대응 분위기가 고조되자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금 가격은 약세,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전쟁에 따라 원자재 공급망도 마비되는 등 ‘삼중 악재’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연속 상승하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3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이 소매판매(재화 판매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생산 단계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투자·고용 전반의 둔화가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전날 정기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해온 채권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확대됐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원자재와 석유 공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선암사 원통전과 송광사 응진당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암사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다. 조선 후기 왕실의 번영과 순조의 탄생을 기원했던 왕실 원당으로 평가된다.
1824년 왕실 후원으로 중창된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다. 정면 1칸을 앞으로 돌출시킨 ‘정’자형 평면 구조를 갖춰 일반 불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원통전에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진다. 후사가 없던 정조가 1788년 선암사 고승 눌암대사에게 100일 기도를 부탁해 순조를 얻게 됐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순조가 6세 때 직접 쓴 ‘대복전’, ‘인’, ‘천’ 현판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송광사 응진당은 석가여래와 16나한을 봉안한 불전이다. 1504년 창건된 뒤 1623년 중수된 건물로, 조선 중기 불전 건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응진당 내부에는 보물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 16나한상’을 비롯해 석가모니후불탱과 십육나한탱 등이 봉안돼 있다.
순천시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응진당이 조선 중기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선암사와 송광사가 가진 역사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 문화유산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20일 인천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빠져나왔다.
숨진 남성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신을 수습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금목걸이가 사진에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라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훔치는 행위는 동일해도 주인의 점유를 깼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망자의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즉 일시적이더라도 경찰 소유의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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