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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북한,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추진에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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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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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북한이 4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일본 3대 안보 문서 개정 추진 움직임에 “국제평화와 인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전쟁국가, 전쟁상인으로의 진화는 옛 대일본제국의 수치스러운 비운을 재현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같이 밝혔다.
매체들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방침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전쟁국가, 전쟁상인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여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되살리려는 신군국주의, 복수주의의 뚜렷한 발로”라며 “국제평화와 인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이 수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의 중점 내용에 방위비 증가와 무기 수출 제한 취소, 군사력의 발전 등이 포함돼있다며 “살인 무기 수출에 몰두하는 목적은 순수 돈벌이가 아니라 군수산업의 부활과 자위대의 전쟁 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혼란스러운 현 국제정세를 저들의 침략야망 실현을 위한 호기로 삼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전범국의 광태는 기필코 분노한 국제사회의 무자비한 반격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태평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의 인수를 불허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인재 유출 우려와 ‘중국 기업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을 불허 이유라고 설명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안보 우선 기조를 재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 기업에 ‘금지선’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30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불허한 결정을 언급하며 “단순히 싱가포르와 같이 비교적 개방적인 동남아 경제권에 글로벌 사업 본부를 차린 것이 불허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는 처음에는 국내 자원을 이용해 창업 초기 단계를 완료한 뒤 싱가포르 회사로 위장하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점이 특별하다”며 “당국이 규제 회피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발개위와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조치’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를 심사한 뒤 지난 27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21년 해당 조치가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돼 해외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가 불허된 일은 처음이다. 메타와 마누스 간 20억달러(3조원) 규모의 인수 거래가 이미 체결된 데다 마누스가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중국 안팎에 충격을 줬다. 발개위는 메타의 인수 거래 불허와 관련해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위위안탄톈은 법률가들을 인용해 당국은 향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핵심 기술이 외국 기업 영향력에 놓일 경우의 영향력’ ‘중국의 핵심 연구개발(R&D) 역량과 인재 유출 가능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반출 가능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해설에 따르면 마누스는 세 가지 사항에 전부 해당한다. 이어 ‘국방안보 분야 투자’와 ‘농산물, 인프라, 플랫폼, IT 핵심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다국어 관영매체인 CGTN은 “금지되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기 직전에 중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발전과 안보는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강화돼야 하며, 개방이 심화될수록 안보를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를 ‘AI 디커플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거래 심사에 착수할 때 국경 바깥에서 이뤄진 거래가 과연 규제 대상인가 의문이 일었는데, 불확실성이 명확해졌다”며 “마누스 모델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을 강제한 틱톡을 예로 들며 미국 역시 안보를 이유로 ‘미·중 디커플링’을 요구했으며, 마누스는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투자 유치나 중국 내 창업 열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동향 분석업체 피치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거래는 2021년 최고치 대비 73% 감소했으며, 총 거래액 또한 540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떨어졌다.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한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지도가 전시에서 소개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일 독도체험관에서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밀워키 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지도’(輿地圖) 가운데 강원도 지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여지도는 19세기 중후반인 1832년부터 186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팔도 지도와 한반도 지도 1매, 원형의 서구식 세계지도 1매 등 총 13장의 지도가 포함돼 있다.
밀워키 캠퍼스에 있는 지도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 공사관 무관으로 조선에 파견된 조지 클레이턴 포크(1856∼1893)가 소장한 자료다. 포크는 재임 기간 중 대리공사를 지냈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여러 인사와 폭넓게 교류하며 조선의 정치·사회·지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하는 강원도 지도에는 산과 하천, 해안선, 섬은 물론 군현, 도로망 정보가 담겼다. 특히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있으며, 울릉도의 약 6분의 1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Usando’(‘U’와 ‘o’위에는 ‘-’ 표시가 있음)라고 적혀 있다.
로마자 지명 표기는 김대건(1821∼1846)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와도 비교된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조선 정부가 소장한 지도를 모사한 뒤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우산도는 ‘Ousan’으로, 울릉도는 ‘Oulnengtou’로 적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고안한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전한다.
독도체험관은 “포크는 주일 영국공사관에서 제시한 로마자 지명 표기법을 참고해 한국어 발음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영미식 로마자 표기를 사용했다”며 “로마자가 병기된 조선 지리 정보가 서구에 수집·전달되는 과정과 우산도(독도)라는 명칭의 확산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도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독도의 역사’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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