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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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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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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그간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의 후속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왔다”며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한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두고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가 무역 협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승용차·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 협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조치를 내린 것에 가깝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자 사실상 보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또 미 국방부가 독일에 주둔하는 주독 미군 중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 미군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2개월 휴전’을 제안한 미국에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회의적 반응을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또한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대응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 개발 관련 논의를 먼저 마무리한 뒤 제재 해제와 종전 협상에 나서길 원하는 반면, 이란은 전쟁을 끝낸 뒤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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