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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녹색세상]세상을 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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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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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내 룸메이트는 아이폰을 쓰고 나는 삼성폰을 쓴다. 두 휴대전화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보노보가 다르듯 충전기가 달랐다. 고로 우리는 집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각각의 충전기를 챙겨야 했다. 그런데 최근 룸메이트가 7년간 쓰던 구형 아이폰을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거실에 충전기를 하나만 두고 같이 쓰게 됐다. 아이폰이 아이폰만의 고유한 충전 단자를 포기하고 다른 기계와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것을, 그간 아이폰은 왜 그토록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고집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말 없이 바꾼 이유는 쉽게 알겠는데 ‘브뤼셀 효과’ 덕분이리라. 유럽연합 의회가 자리한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한다. 예전엔 유럽연합 내 홈페이지에서 뭘 사거나 예약하면 보험 신규 가입하듯 개인정보 동의란이 좌르륵 떴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바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이 세계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법인 ‘리치(REACH)’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한국의 K리치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차례다. 유럽연합은 전자 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동일한 충전 단자를 의무화했다. 아이폰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제품을 따로 제조하는 대신 표준화된 충전 단자로 제품 설계를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다.
‘라떼는 말이지’ 배터리가 닳으면 벽걸이 시계 건전지 교체하듯 휴대전화 뒤편 뚜껑을 열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웠다. 휴대전화에 수액처럼 보조배터리를 매달고 사용할 일이 없었다. 최근 내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단자 부분만 쏙 빠져버렸을 때, 나는 왕년의 탈부착식 휴대전화가 격하게 그리웠다. 배터리 단자 부품을 구해 배터리를 열고 납땜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데, 아마 사람들은 단자만 바꾸면 되는 멀쩡한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의무화하고 제조사는 5년간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브뤼셀 효과가 아이폰 단자를 바꾸었듯 배터리 탈부착형 휴대전화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대주의고 뭐고, 나는 고장 난 배터리를 손에 쥐고서 브뤼셀 쪽으로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손님이 의뢰한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수선집 기술자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 1500만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논리라면 입던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리폼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김앤장을 고용해 한국의 수선 기술자를 고소했고,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서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최대한 쉽게 버리고 최대한 빨리 새 물건을 사도록 설계된 세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럽의 에코디자인법을 반영한 K에코디자인 법안이 한참 논의 중이다. 서명을 부탁드린다.
▶[서명]나는 고쳐 쓰고 싶다!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상황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의 관련 질문에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이며 휴전 상태에선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3월2일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1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를 거쳐 30일의 기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간 휴전 및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후 같은달 11~12일 첫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양측의 대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나온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처럼 휴전 상태인 만큼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아 당장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케인 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60일 기한이 아마 내일 만료되면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감식 전문가 2명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선사 HMM 운용 선박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내) 전문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10년 이상의 폭발·화재 조사 경력이 있는 2명을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천 대상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 소방본부 소속의 조사관들로, 이들은 청와대 승인을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의 조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폭발·화재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인 만큼 선박 실내 등 사고 현장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사고 원인 파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배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원들은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HMM 나무호를 인근 항만으로 예인한 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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