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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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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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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을 개설한 총책 김녹완(34)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조씨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김씨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녹완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도 김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는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수표를 쥐여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당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10억달러,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나서서 연회장 관련 예산안을 삭제했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이민 단속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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