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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속보]종합특검, ‘윤석열 사단’ 전무곤 전 검사장 조사…계엄 관련 문건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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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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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12·3 내란의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1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전 부장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검에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전 전 부장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부장은 계엄 전후 대검 기조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당시 대검 형사기획과장직을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24년 5월 대검 기조부장에 임명될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대명제 앞에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며 발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말 중 내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두 가지 말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과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부를 성공시키고,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는 게 민주당 의원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우리는 3년간 민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단결해 함께 싸웠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계엄군이 총칼로 우리를 죽이려 했을 때, 우리는 총단결했고 국민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지는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동지이자 12.3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이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 깊이 생각해보자”고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는 실질적으로 무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무책임한 결과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며 “늘 그래왔든 당·정·청은 원팀, 원보이스”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1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8~9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중 정상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을 통한 한반도 정세 진전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동향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외교부가 전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3가지 대원칙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수하며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현안을 해결에 노력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보다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더 큰 문제라 북·미 대화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면서 주변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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