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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서 신고 안하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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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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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업소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법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이 8건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이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도 3건이 적발됐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7건 있었다.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잡초, 잡것, 잡놈. ‘막되고 상스럽다’라는 뜻의 접두사 ‘잡’이 붙으면 대개 부정적이다. 잡초는 식물학적 분류명이 아니다. 수시로 바뀌는 인간의 유불리에 따라 정해진 통칭이다. 사람들은 이름 모를 풀들을 싸잡아 잡초라고 부르며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논이나 밭은 물론, 잔디밭의 잡초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이다. 잡초는 제거해야 할 풀로 인식된다.
그러나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잡초의 역할은 중요하다. 잡초는 토양과 곤충, 미생물과 초식동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식물군이다. 잡초의 뿌리는 흙을 단단히 붙잡아 비바람으로 인한 토양 유실을 막아주고, 토양 수분의 증발을 줄여 다른 식물이 정착하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곤충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먹이가 되며, 훼손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선발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영복은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감옥이라는 극한의 생활 속에서 길어 올린 그의 글은 깊은 성찰을 전한다. 죄수들의 사역 중에는 잔디밭의 잡초 뽑는 일도 있었다. 잡초가 감옥에서 무슨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잔디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뽑혀 나갔다. 그는 잡초를 뽑으며 백인들 속에서 흑인을 솎아내던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와 게르만족 중에서 유대인을 골라내던 아우슈비츠를 떠올린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잡초가 된’, 그리고 ‘아무도 심어준 사람이 없는 풀’ 잡초를 뽑으며, 그는 아름다움과 생명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며 뜻을 되새긴다.
감옥을 무문관(無門關) 삼아 장구한 세월을 용맹정진한 끝에 체득한 그의 뜻과 글은 깊은 공명을 준다. 내 책장 한쪽에 꽂혀 있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햇빛출판사)은 그가 출소하던 해인 1988년에 출간된 책이다. 표지에는 ‘검열필’이라는 도장이 낙인처럼 선명히 찍혀 있다. 그는 잔디가 아니라 잡초였다. 이 사회에서 쓸모없으니 뽑혀 없어져야 할 잡초. 그러나 그는 밟히고 짓눌릴수록 더 깊이 뿌리내리는 잡초의 정신으로 수십 년을 버텨냈다.
이제 그가 두려워했던 여름이 왔다. 비좁은 감방에서 바로 옆 사람을 미워하는 형벌. 지난겨울, 추위를 견디며 원시적 우정을 나눴던 바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고의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더욱 절망했던 신영복. 그는 ‘훼손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선발대’ 역할을 한, 잔디 속 잡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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