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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박태웅의 디지털]AI 사회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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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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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앤트로픽, 오픈AI, x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곧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AI국부펀드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AI 기업 지분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AI 모델들은 세계 수많은 노동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들이 축적한 지식·데이터, 대화 기록을 허가·보상 없이 무단 학습해(사실상 도난)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익을 소수 빅테크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억만장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가치를 창출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성장 따른 초불평등의 미래미 정부·기업 가리지 않고 경고알고리즘 감사·공론장 재설계 등달라질 시대의 민주주의 고민을
4월에는 오픈AI가 ‘지능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에서 올트먼은 모든 미국인이 AI 성장 혜택을 받도록 국가 공공부펀드(Public Wealth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 ‘기업 지분을 시민들에게 분산하는 공공부펀드 설립’ ‘AI가 일자리를 재편할 때 노동자 적응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 확대’ ‘AI 활용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강화된 AI 안전 규정’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6월11일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한 정책’이라는 에세이를 내놨다. 그는 AI는 번개처럼 진행되는데, 정치 시스템은 다른 나무에 인사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반지의 제왕>의) 나무수염처럼 느리다고 진단한다. 이게 문제 되는 것은, 그가 보기에 1~2년 안에 AI가 자신이 “데이터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부른 강력한 인공지능(Powerful AI)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데이는 초고성장과 초불평등이 동시에 고착되는 세계가 올 수 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핵심 과제는 성장 촉진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속적 고용 상실이 AI 기술의 본질적 속성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자본계좌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에서 급진적인 주장들이 백악관, 의회, AI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AI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류가 역사상 처음 자원의 유한함에서 벗어나는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까워지고 AI 도움을 받아 물질과학, 에너지, 핵융합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가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라고 부르는 위치에 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에 돌아갈 자원이 풍부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더 정치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AI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 논의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우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민주주의는 19~20세기의 산물이다. 대의제, 선거, 정당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의사결정 속도와 복잡성에 맞게 설계됐다. AI 시대의 의사결정은 훨씬 빠르고, 기술적이고,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AI 시대의 민주주의”다.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 AI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포퓰리즘과 극우의 부상이 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 체계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다” “성장이 곧 진보다”라는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함께 작동해왔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이 의미 체계가 무너진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5일 서울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용산구청에 요구했다. 용산구청은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A씨가 계약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갑질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 사건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직위해제·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14일 5급 전문위원인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뒤 서울시의회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징계 요구를 ‘감사 권한이 없는 기구의 조치’라고 반려하면서, 구의회 사건을 구청이 다시 조사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구의회와 시의회가 징계 권한을 두고 다투는 사이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장은 “이미 의회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로 심각한 갑질 행위가 인정됐고 중징계 요구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 재발 방지 대책,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A씨의 갑질에 피해를 당한 이들도 참석했다. 피해자 B씨는 “A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없이 재택근무 권고마저 거부하고 정상 출근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분리와 보호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B씨는 “용산구청·구의회는 이미 확인된 조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 직후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왔다. 함대건 용산구의원은 본회의에서 “피해자들이 (A씨를) 신고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징계 반려 결정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불러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방식의 조사는 용납되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구청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징계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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