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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집 없고 IT 직원도 아니면 점점 가난해져…‘자포청’ 늘며 경제 활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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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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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치우친 성장으로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이 적은 하위 20% 청년 비중이 5년 새 두 배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11일 내놓은 ‘우리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소득이 높아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많아 미국에서 ‘헨리’(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로 불리는 계층이 국내에도 생겼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25로 상승했다. 2012년 0.617에서 2017년까지 하락하다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올라간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이 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대별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 한은은 일본처럼 고령층에 돈이 고여 돌지 않는 ‘자산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은이 120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했으니, 그 여파로 총요소생산성이 0.5%가량 떨어질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빼고, 기술력이나 교육 수준, 사회 제도 등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이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은 업종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보기술(IT) 부문에서는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다른 부문은 별다른 임금 상승이 없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컸는데, 이제는 산업 간 차이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도 청년층의 고용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복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동산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주식, 채권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계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IT 외에 조선·방산·원전 등으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적법성 판단이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이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강행 설치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 심리로 11일 열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6차 공판에서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맞섰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철도공단은 동상이 광장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시설물’이라는 논리도 폈다. 광장 하부가 받는 하중에 대한 검토 없이 동상 설치가 이뤄져 구조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했다. 서면에는 동대구역 광장 구조계산서에 근거해 동상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동상을 세우기 이전에도 해당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는 점 등을 주된 논리로 내세운다. 사실상 대구시가 관리해 온 장소라고도 맞서고 있다.
공단은 다음 기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결심공판(7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계 휴정기 등을 감안하면 오는 9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공단은 이에 지난해 1월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은 그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당초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단체장 부재 상태라는 점 등을 들며 선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1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12일 박정희 동상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판에 집중하면서 추 당선인 지침이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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