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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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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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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조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의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파는 K2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었다. 건물 일부는 본점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 임대용 등으로 쓰기로 했다. 본점 시설에는 자체 신발연구소와 전산실, 감사실 등이 들어왔다.
K2 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여억원을 납부한 뒤, 강남구청에 “제조업 시설로 건물을 쓰고 있으니 이미 낸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환급을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경토록 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K2 측이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처분 일부를 거부했다. K2는 제품의 기획·디자인 등을 수행하지만, 제품의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겼다. 이에 K2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2 측은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조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2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의 취득세 등 처분 13억9700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혜 규정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K2 측의 본점 등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 요건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You’re fxxking crazy. You’d be in prison if it weren’t for me. I’m saving your ass.”(넌 XX 미쳤어. 나 아니었으면 넌 감옥 갔어. 내가 널 살린 거야.)
표면상 휴전임에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던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통화는 전 세계 이목을 충격에 빠뜨렸다. 양 정상 관계의 실체, 갈등의 이유를 두고 호사가들의 해석이 쏟아졌다. 여파는 길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장은 뒤바뀌었다. 본인 스스로 “내가 했다(I did)” 시인하는 마당에 구설이 이어질 거리도 없었다.
“나 아니었으면 넌 감옥 갔어”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코 더 가볍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중동의 포성과 치솟는 기름값이 아니었다면, ‘내정간섭’ 게이트로 비화해도 어색하지 않을 발언이었다.
뇌물과 사기, 배임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네타냐후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사면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해부터 “위대한 영웅”이라며 네타냐후를 치켜세우고 “마녀사냥”이라며 수사 의도를 문제 삼았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내정간섭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발언의 함의는 차원이 다르다. “나 아니었으면”이란 발언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법부 판단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엿보인다. “넌 감옥 갔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네타냐후가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한다는 사실도 추정할 수 있다. “내가 널 살린 거야.” 이만큼 노골적인 트럼프의 의도가, 그리고 그 의도가 실행됐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트럼프가 네타냐후 사면을 요구할 때마다 불거졌던 내정간섭 논란은, 그 의도와 실행을 시인하며 스스로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모든 논란이 사실이라 해도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우선 미·이란 전쟁이 협상 타결이라는 변곡점을 맞으며 국면이 바뀌었다. 그는 중남미·서구권을 가리지 않고 내정간섭 논란을 벌이며 천방지축 리더십 이미지를 굳혔다. 자국 사법 시스템에도 “망가졌다”며 무수히 침을 뱉어왔다. 남의 나라 사법 신뢰야 무슨 상관이겠나.
네타냐후도 진짜 피해자는 아니다. 혈맹의 지도자가 속으로는 자신을 ‘감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충격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껏 감옥행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네타냐후도 자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며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정치인이다. 트럼프 발언에 정색하기 어려운 처지다.
진짜 수모는 이스라엘 사법부가,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겪었다.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적 없는 영향력을 동원해, 개입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갔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를, 감옥에 가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전제해야 가능한 주장이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정말 분노해야 했던 것은 레바논 공습을 막은 트럼프의 전화가 아니라, 자국 사법 시스템을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믿는 트럼프의 오만이어야 했다. 전쟁이 끝나도, 실추된 사법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명장 마르셀로 비엘사 우루과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71)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부터 마음이 불편해졌다. 우루과이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하루 전 도착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는 16일 오전 7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우루과이는 멕시코 칸쿤에 차린 훈련 베이스캠프를 떠나 마이애미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항공편이 미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출발이 지연됐다. 다른 항공편이 급히 마련됐고, 우루과이는 경기 약 24시간 전에야 미국에 도착했다.
비엘사 감독은 경기 전날인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연이 우리 팀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상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평소 대회 운영이나 행정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온 비엘사 감독이 이번에는 논란을 확대하기보다 월드컵 첫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루과이축구협회(AUF)는 성명을 통해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멕시코 출발이 지연됐다”며 “선수단은 호텔에서 휴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대변인은 ‘이번 지연이 FIFA(국제축구연맹) 책임이냐’는 몇몇 언론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반면 FIFA는 “멕시코에서 항공사 운항 허가 오류로 칸쿤 출발이 지연됐다”며 “항공사가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는 사우디아라비아전 이후 22일 카보베르데와 마이애미에서 맞붙고, 27일에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스페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비엘사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개성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전술가로서 명성은 물론, 잘못됐다고 판단한 문제에는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는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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