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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경찰,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 챙긴 60대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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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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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이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제2투표소로 이용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에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고 논란 끝에 선거일 오후 10시에야 투표가 종료됐다.
앞서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그 포장재,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관련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상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약 3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재판부와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보관 상자 등을) 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며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위 보관 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졌다. 핸드볼경기장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12개 개별 종목 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8시쯤 진입을 재시도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 것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냐” “지령을 받았냐” 등 야유가 쏟아지자 물러섰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준비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 관련 정보도 전혀 꺼내오지 못하고 있어 선수와 응시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입주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시위대 진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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