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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7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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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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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광수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은 검경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란이 15일 종전에 합의하고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전쟁이 발발한 지 106일 만이다. 이제라도 양국이 이 무익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은 세계 평화는 물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양국은 MOU 서명식 이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에 돌입한다. 본협상에선 이란 비핵화 방안, 대이란 경제제재 완화, 이란 경제재건 프로그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쉽지 않은 의제들이다.
이란 비핵화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완전 폐기, 핵물질 농축 활동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농축 우라늄 보유,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은 포기할 수 없는 주권적 문제라는 이란의 입장차가 크다. 이런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란이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보안 등 항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도 양측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최종적인 종전 협상을 위한 60일간의 휴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양국은 60일간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이 ‘잠정적인 평화’를 ‘완전한 평화’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협상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번 합의를 보면 미국·이스라엘이 애당초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은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개전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이 본협상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지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는 아예 본협상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켰다. 전쟁의 명분도 잃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지출한 미국은 군사적 공조를 둘러싸고 여러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으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전쟁 기간 내내 독불장군식 행태로 일관한 이스라엘은 국제적 문제국가로 전락했다. 이란은 막대한 인적·물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철저히 틀어막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당사국을 비롯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힌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무모하고 무익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국제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미국·이란의 본협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이란과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계속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6·3 지방선거 개표소) 입주 체육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찰력 투입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와 대한체육회 소속 9개 회원종목단체는 15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소 봉쇄시위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대한당구협회·대한펜싱협회 등 총 9개로, 이들 단체 상주직원은 79명이다. 이중 핸드볼·펜싱 등 6개 종목단체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뒀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은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펜싱 칼조차 꺼내오지 못했다.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이 각자 장비를 빌리는 등 방법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육회 측은 대회·훈련 물품과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장비(법인카드·OTP) 등도 반출하지 못하면서 미집행된 직원 임금 등 약 6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또 세금 등 공과금 납부도 지연되면서 지난 10일부터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체육회 측은 이미 수차례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지난 11일에는 체육회가 “일터로 돌아가게 해 달라”며 경기장 앞에서 회견을 열었지만 시위대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시위대가 처음 경기장을 봉쇄한 지난 5일 영상을 공개한 체육회는 “정부·경찰이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체육회 측은 일부 직원들이 시위대로부터 폭력·폭언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입주단체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선수·직원을 무단 검문한 시위대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현재 입주단체 직원들이 출퇴근도 불가한 상황으로,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등 필수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국민·국제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유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공기능이 계속해서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행정 공간에 대한 출입·업무 수행이 즉각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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