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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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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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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포스코홀딩스가 미국에서 리튬직접추출(DLE) 기술 실증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DLE 기술을 테스트하는 첫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 DLE 데모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DLE는 농도가 낮은 리튬 염호에서 경제적으로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증발 방식과 비교해 회수율이 높고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리튬 산업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력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 설계와 건설, 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 상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앤슨리소시즈는 부지와 인프라, 염수 제공을 담당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를 맡는다.
포스코홀딩스는 “2016년부터 DLE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염수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공정 설계와 운영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실증은 독자 개발한 DLE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2027년 데모플랜트 준공과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8년까지 실제 염수를 활용한 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상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이번 실증은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리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라며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캐나다 리튬사우스가 보유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리튬 염호 광권 100% 인수를 마무리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량 자원 확보와 함께 기술 우위를 그룹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구체적인 종전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선 다시 충돌했다.
미국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타격하기 위해 여러 대의 편도 공격형 드론(자폭 드론)을 발사했다”며 “미군은 최근 몇 시간 동안 이 드론들을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날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80~85%”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양해각서) 서명을 앞둔 가운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자국군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고, 미군도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등 무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이 종전에 합의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전쟁 이전 상태로 즉각 되돌려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MOU 서명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국영TV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정 체결 이후 약 한 달 안에 해협 통항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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