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한다···“10분 교통망 달성” > 자유게시판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한다···“10분 교통망 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4 15:56

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보라매공원역~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교통소외지역 6개 노선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강북·서남권 대개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 대상 노선은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총 6개 노선이다. 총 연장 구간은 68.5㎞,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강북횡단선·난곡선 등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심의에서 탈락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으로 25.79㎞에 달한다. 서울시는 2개 정거장을 줄이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난곡선 역시 정거장을 6개에서 5개로 줄이고 신림 7구역 등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서부선은 더이상의 중단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자 재공고와 재정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서부선 연장(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신림선 연장(샛강역~여의도) 등 2개 노선은 단절 구간을 연결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 인구는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기획예산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 서소문 청사에서 시민 공청회를 연다. 이후 하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신규 경전철 노선인 동부선 도입에 대해서는 “최신 수요를 반영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3차망 변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인프라 확충과 교통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압도적인 서울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증언거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겠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충상 전 위원은 2024년 10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인권위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져 묻자, 답변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듬달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가 증언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지,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당시 이 전 위원에게 답변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질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이 전 위원이 답변하지 않아 증언을 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건영 의원이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뒤 (이 전 위원이) 증언하겠다고 했다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성립한 증언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이전글‘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26.06.14
다음글파워약국 해포쿠 남성 활력과 수분 관리의 중요성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