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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NGO 현장]발전소가 사라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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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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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동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우스개가 있었다. 탄광으로 부흥했던 나의 고향, 강원도 태백 이야기다.
내가 보고 자란 태백은 조금 달랐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들은 사라졌다. 이따금 학교에선 석탄박물관으로 역사공부를 갔다. 포르말린에 잠긴 진폐증 환자의 폐를 보며 한 친구가 울음을 터트렸다. “우리 아빠 폐가 저렇대.” 폐광은 끝난 역사가 아니었다. 전기가 끊겨 컴컴한 친구 집에 초대되기도 했다. 도시를 떠받치던 산업이 저물 때, 가난은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
이후 지역을 살린다며 카지노가 들어섰다. 카지노 불빛이 화려한들 노동자들의 삶이 밝아지진 않았다. 탄을 캐던 하청 광부들은 카지노 하청업체의 청소, 경비 등 노동자가 되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또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졌다. 오늘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들을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미 5기가 폐쇄됐다. 이에 대한 발전노동자들의 대응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발전노동자는 폐쇄에 맞서 단순히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폐쇄 이후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특히 발전소를 떠받쳐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중대재해의 원인이었던 다단계 하청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라는 선택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기를 외면하라는 선택도 거부한다. 나아간 요구를 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고용 보장. 노동자·시민이 에너지 전환방향을 결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재생에너지마저 민간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여겨지는 이때, 발전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방어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이 에너지 생산체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단체에서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활동을 이어오며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다. 집값이 오를 때도, 에너지 요금이 오를 때도, 일자리가 사라질 때도, 그 부담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가난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기만 하지 않는다.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그간 태안과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행진이 열렸다. 한 산업에 기대어 살던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 에너지를 소유하고 이익을 가져가는가. 그 사이 누구부터 가난해지는가. 이 질문을 모두의 것으로 받아안으며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주민들은 발전노동자들의 외침에 함께했다.
왜 가난한 이들이 연대했을까. 에너지가 상품이 되는 문제와 가난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넣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열악한 집과 삶으로 밀어넣는 사회와 다르지 않다.
어릴 적 태백의 풍경을 떠올리니 오늘날 노동자와 지역을 함께 지키자는 요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또 다른 희생과 가난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기후와 일자리, 지역사회를 같이 지키자는 발전노동자들의 용기에 기꺼이 함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 논의 결과에 기반해 “올 연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X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올해 11월에 SCM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X년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들어서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FOC 검증을 마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를 두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 국방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전작권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며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과거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무인기 활용 등 현대전을 반영하는지 묻는 말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 이란이 UAE(아랍에미리트연합)를 공격할 때 방공망 무기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천궁이었다”며 “전장에서 직접 평가받지 않았나. 물론 전쟁의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드론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내일 지나면 모레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전쟁 양상에서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백년하청 아니냐”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약속했기 때문에, 시기에서 조건까지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대한 여러 능력 평가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서 전작권이 회복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를 두고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비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며 “필요한 것은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면 연료교체 주기가 짧아지느냐는 질문에 “한 번을 하면 보통 1t 정도 1년에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농축이라는 것은 핵(무기)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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