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참정권 지장 철저히 규명”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참정권 지장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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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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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본부장에는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대검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선거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수사팀 규모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총 27명이다. 검찰에서는 김 차장검사, 김형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검사 4명,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김 부장검사는 부본부장직을 맡는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이후 당시 투·개표소를 봉쇄하고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출입구를 막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에 입점해있는 업체들도 출입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오전 경기장 출입구(게이트)에서는 내부로 들어가려는 입점 업체 관계자들과 경찰,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 직원 등은 출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며칠째 게이트가 봉쇄되면서 업무도 중단돼 업체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과 업체 관계자 등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게이트 출입을 완강하게 막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투표함을 지키고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다. 체육회 업무를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출입을 막아섰다. 다른 참가자도 “표가 중요하냐 경기가 중요하냐,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였다. 통제하지 마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원증,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상은 없다. 부정선거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게이트 여러 곳을 돌면서 출입을 시도하던 업체 관계자와 경찰 등은 결국 돌아섰다.
시위 참가자 내부에서 출입을 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들여보내줘야 (극우)프레임이 안생긴다”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게 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그러자 “너가 뭔데” 라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은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잘 안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화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청 지휘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지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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