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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화천·보은 등 7개군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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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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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17곳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 “보전해야 할 투표함 파괴…선관위, 아직도 사태 심각성 몰라”
검경은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전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본사 직원 100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재차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임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시간은 4시간이다. 참가자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부분파업에 참여한 법인·노조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이날 본사 기준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카카오 본사 직원이 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다만 이날 카카오톡·카카오페이 같은 주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남아 있고, 주요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는 영향이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불투명한 성과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9일 재차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한 뒤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시행한다”며 “카카오의 진짜 쇄신은 경영진이 아닌 크루(직원)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그오프 데이는 사내 시스템을 로그아웃하고 연차 등을 등록해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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