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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국빈방문’ 이탈리아 로마 도착…유로파이터 2대 공군1호기 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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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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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이탈리아는 연간 2개국 정상에 한해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밤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탈리아 육·해·공군과 경찰 등에서 나온 32명이 공군 1호기 앞에 도열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날 첫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이 보유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1호기 주변을 호위 비행하며 국빈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하원 의장 면담, 무명용사의 묘 헌화,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등이 진행되며,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찾아 양국 문화·관광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일이다. 4년에 한 번, 만반의 준비를 거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다. 거기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인가.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황당함과 분노가 이해되고 남는다. 천재지변 때문이라면 또 모른다. 조금 더 신중했다면 예측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기민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 명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이다. 일원으로서 한없이 죄송한 심정이다.
선관위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몇년 선거사무에서 보인 난맥상, 석연찮은 인사, 흐트러진 직무 기강, 부족한 해명과 체감되지 않는 시정 노력으로 쌓인 불신이 이 대형 실책을 더더욱 용납할 수 없게 만든 듯하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와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안이함, 책임의식 부족이 깔려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 확산의 호기로 삼으려는 일각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정선거론은 선관위를 조직적 투표결과 왜곡의 주범 내지 공범으로 단정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떻게 법망과 수많은 참관인의 눈을 피해 체계적으로 거대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중복투표를 기획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는 범죄, 꼬리라도 밟히는 날엔 필연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부정을 저지르자면 적어도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를 제대로 예측, 대비하여 멀쩡한 투표처럼 가장하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막겠다고 투표용지를 안 주는 짓의 ‘가성비’는 어떤가.
실제 선거사무를 경험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투표에서 개표와 집계, 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얼마나 철저히 설계됐는지 말이다. 대규모 부정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지 말이다.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일반에서 공모되거나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에게 완벽히 공개된다. 투표참관인을 비롯한 투표소의 십여 명은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원이 아니다. 개표장의 수십 명 개표참관인에게 ‘밀실 개표’란 뚱딴지같은 소리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누구라도 마음먹으면 몸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도 않으면서 의심을 확대재생산하고 그에 편승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알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당초 극소수의 주장으로 여겨졌던 부정선거론은 이제 적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듯하다. 필자의 장인께서 참석하시는 대구 출신 사회지도층 모임에서도 부정선거론이 대세인가 보다. 선관위에서 30여년 근무한 한 사무국장도 장모님으로부터 자네는 그러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단다. 이번 개표 현장에서도 우편투표로 접수된 투표용지에 접은 자국이 안 나타났다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참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말없이 떠난 정당 선정 참관인이 있었다. 의심은 검증을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때로 검증과 무관한 신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의심하는 이들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관위는 의심의 비합리성만을 들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불식하려 노력을 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의 수습, 신뢰 위기의 해결에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사무에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사죄드린다. 다만 이번 사태가 모든 부정선거 주장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시민의 정당한 분노가 왜곡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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