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탈모에 건보? 다음은 성장호르몬·노안인가”···탈모약 건보 추진에 학계·환자단체 일제히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9:43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래>를 쓸 때는 내가 뭘 쓰는지도 몰랐다. 뻗어나가는 상상력을 그냥 두었다면, 이번 작품은 불평등과 착취 등 현실을 담고 있다 보니 상상력을 억제하고 안에 가둬두려고 노력했다.”
소설가 천명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신작 장편 <아코디언>(창비)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책은 2016년 발표한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이후 10년 만에 발표하는 장편 소설이다. 2012년 창비 블로그에 ‘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작품이나, 단행본으로 묶으며 상당 부분 개작했다.
195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의 생존 투쟁을 다룬다. 주인공은 피난길에 엄마의 손을 놓친 바람에 고아가 된 소년 ‘동이’다. 동이는 위선적인 ‘양 목사’가 거느리는 앵벌이 움막에 정착한다. 이곳에서 앞을 못 보지만 맑은 목소리를 가진 연이, 걷지 못하지만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거북이’ 등과 어울린다. 이들의 성장담이 동이가 고물 덩어리 가운데서 주운 아코디언과 함께 진행된다. 소설엔 음악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데, 소설의 각 장에 달린 제목도 옛 대중가요인 ‘목포의 눈물’ ‘홍콩 아가씨’ ‘베사메무쵸’ 등이다.
천명관은 아코디언을 소재로 한 이유에 대해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을 언급하며 “아코디언 소리에는 집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며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 적합한 악기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다룬 이유로 “시대의 희생자로서, 적나라한 폭력의 피해자로서 그려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대적 배경을 한국 전쟁 직후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단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의해 피해받는 이들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도 한국전쟁이 남긴 영향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작품을 먼저 읽은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글을 쓸 때 카메라의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2004년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은 <고래>는 그에게 ‘천재’라는 찬사를 안겨줬고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소설가로서 그의 경력은 화려하지만, 창작 인생의 또 다른 축이었던 영화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천명관은 젊은 시절 영화 시나리오를 썼고 연출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50대에 감독으로 데뷔해 영화 <뜨거운 피>를 연출했다. 그는 “30대와 50대, 인생의 총 20년 세월을 영화하면서 보냈다. 적지 않은 분량의 노동을 했는데, 결과는 겨우 영화 한 편”이었다며 “후회하진 않지만, 가끔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파워약국 - 2026 남성건강 리포트 30대남성 발기부전 원인 개선 방향 26.06.19
다음글미프진 후기 검색만 하다 더 불안해졌나요? - 먹는 낙태약 여성 상담 안내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