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행정서식서 ‘혼외자’ 표현 삭제···복지부, ‘부정적 낙인’ 낡은 관행 깬다 > 자유게시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행정서식서 ‘혼외자’ 표현 삭제···복지부, ‘부정적 낙인’ 낡은 관행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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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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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대중 비서실장으로서 그러했듯대통령 지원해 일 잘하는 국회로권리당원 표심 압도적 우위의원들 뜻도 다르지 않을 것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의심(의원 마음)도 당심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장 선거부터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20%)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신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며 의장이 되면 추진할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다. 5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당원 지지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장이 된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김 대통령께 그러했듯 적극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건의하겠다.”
- 판세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정무특보와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보다는 과거 국정원장 경력 등으로 스킨십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계엄 파기, 내란청산을 함께한 동지다. 윤석열 치하 3년간 방송 출연만 1740번,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인터뷰만 500건이 넘는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주지 않았나.”
-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조 의원은 조정과 중재를 잘하고, 김 의원은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다. 박지원은 국회, 행정부, 정부를 두루 섭렵해본 경험과 경륜이 있다. 두 분은 아직 60대라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의장이 마지막이다.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원내대표 등 요직을 충분히 거쳤다.
“노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다 해본 경험과 경륜을 이대로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로가 한다. 그것은 난맥 같은 정치 현실을 잘 헤쳐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 의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사무처에 의원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제 오랜 꿈이 초대 평양 대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일은 반드시 하고 싶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이 늘고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니 우리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당장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라고 결론 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 외교가 정부보다 자유롭게 물꼬를 틀 수 있다.”
- 하반기 원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목표 중 첫 번째다. 오는 7일까지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 그래야 5·6공화국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 의장이 되어서도 금귀월래(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지역구 방문을 이어가나.
“당연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지역구도 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광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듯,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의장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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