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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 이후 첫 G7 정상회의 15일 개막···트럼프-유럽 균열 봉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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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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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여 사흘간의 정상회의를 갖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G7 정상회의인 만큼, 이번 회의는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AFP통신은 13일 “G7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장된 대면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다른 G7 정상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나 외교적 압박의 표적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G7은 매년 의장국 판단에 따라 비회원국과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개최한다.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정상들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프랑스 엘리제궁에 따르면 회의 첫날인 15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모여 중동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첫 번째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특히 중동 문제와 관련해 공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 중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과 동맹국 해군이 공동 기뢰 제거 작전을 진행하는 합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자유유럽방송(RFE/RL)은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간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과도 별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을 향해 돌발적인 발언을 해 서방 진영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이디 크레보-레디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는 무대로 G7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아나 픽스 CFR 객원연구원도 “첫 번째 임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을 각오하고 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둘러싼 논의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G7 정상들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맥스 버그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G7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단결 유지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RFE/RL은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주요 의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6일 실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방안과 러시아와의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지 공동성명도, 미국의 무기 지원 약속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도 없이 종료됐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와 인공지능(AI) 협력 등 자국이 준비해온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정상회의 논의에 초청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AI 관련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후 트럼프 대통령을 베르사유궁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귀국했다. 프랑스 측은 군주제를 좋아하는 그의 성향을 고려해 베르사유궁 만찬을 마련하고,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그를 붙잡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초과 세수를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수를 독립된 기금으로 떼어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는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걷힌 일시적 재원이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했지만, 내년 세수입을 전망할 때는 정부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면 초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처 내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도 핵심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설 기금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펀드들과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나 한국판 국부펀드 등은 이미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투자 영역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재원 확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중심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초과 세수를 동원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처와 재경부가 ‘초과 세수’라는 같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금 신설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약 40%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상당 부분의 용도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더 투입하려면 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K-칩스법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초과세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13일 효창공원에서 무료 야외 영화 상영 행사 ‘우리동네 달빛시네마’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8회째를 맞는 문화예술 사업 ‘용산구 문화가 있는 거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용산구는 공원과 광장 등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 무대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영작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다. 주인공 모아나가 부족 파괴를 막기 위해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용산구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과 아름다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는 오후 7시부터 약 100분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다. 구는 초여름 밤 공원에 마련된 야외 영화관이 색다른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용산구는 편안한 관람을 위해 돗자리와 캠핑의자도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문화진흥과(02-2199-7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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