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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3년 만에 금리 인상…중동 사태 이후 주요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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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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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중동 사태를 계기로 금리를 올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ECB 금리결정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기존 2%에서 2.25%로 올렸다. 예금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AP통신은 이번 예금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라고 진단했다.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92달러로 거래됐다. 전쟁 발발 직전엔 7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5월 인플레이션은 3.2%를 기록했다. ECB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 수치다.
다만 AP통신은 “ECB의 예금금리 인상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금융 시장에 보내기 위한 ‘원샷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AP통신은 내다봤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 영란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AP통신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로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연준이 동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제롬 파월 의장 시절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했지만, 중동 사태 이후 물가가 치솟자 금리 동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2024년 당시 방첩사가 ‘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 운영계획은 전시 등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이다. 방첩사가 매년 발간해 군·관 수사기관에 배포한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합수부 운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고 본다. 전시 합수부를 기존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 파견 체제’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말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사 인력을 한 곳에 파견받아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합수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황유성 전 사령관 재임 시절 개정 작업이 진행돼 2024년 1월 발간된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이때부터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고 합수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합수부 운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반영한 대규모 합수부 운영계획에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계획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2025년에 발간돼 훈련 등에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12·3 내란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직무 정지되면서 정식 발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은 현재 방첩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방첩사 내부 서버나 비밀문서 작성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최종 기안·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생산 중’이라는 문구를 달아 내부 서버나 비문 USB 등에 보관하는데, 유독 신 합수부 운영계획 관련 문건만 사라진 것이다.
다만 특검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신 합수부 운영 계획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정원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초안의 사본이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당 문건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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