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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속보]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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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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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 씨만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의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해 지분을 가진 업체다. 김건희 특검팀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봤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정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판결하며 김씨의 횡령은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이사에 이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사진)이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상임이사는 남북협력본부장, 기획부장, 자금시장단장, 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앞으로 정부수탁기금(경제 협력·남북 협력), 리스크 관리, 디지털 전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상임이사의 임기는 8일부터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이사는 은행장 제청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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