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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대통령이 지시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지방정부 전담 인력 채용률 저조···8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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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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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을 뽑아 총 2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한 데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됐으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를 추구해 가고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도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가 다 (공동성명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 관계자는 “혹자는 그런 원칙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겠단 접근과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나 평화 정착에 대해 EU도 우리의 공표된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다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론 EU는 좀 더 강하고 확고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한 입장을 제기한 상대방과 우리의 기존 입장이 만나면 우리의 기존 입장 수위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EU 때문에 세게 나간 것이 아니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입장이 밝혀진 대로 표현됐을 뿐”이라며 “EU라는 (개별 국가와는) 다른 실체와의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을 망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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