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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법원,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1심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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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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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이후 이재민 3명 중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재난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400명(안동시·의성군 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을 통해 우울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평가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보면 PTSD 고위험군은 34.25%에 달했다. 우울 고위험군은 4명 중 1명(24%)이었다. 이재민을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65세 미만의 PTSD 양성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74세 미만(31.1%), 75세 이상(29.8%) 순이었다.
PTSD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뒤 발생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한다. 환자는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오 교수는 “기후 변화로 산불의 빈도, 규모, 지속 시간이 늘면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집단적 정신건강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 직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 도입하고, 초대형 재난 맞춤형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은 경북 의성에서 발화해 동해안과 경북 영덕 등 5개 시군으로 번졌다. 여의도 면적 156배에 이르는 산지·해안이 불에 탔고 27명이 숨졌다. 이재민은 3000명이 넘었다.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입사하고 이 말을 몇번이나 들었던가. 물론 맞는 말이었다. 일은 지겹고 고된데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지겹고 고되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을 닷새 앞둔 일요일이었다.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대부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메이데이 집회는 늘 그 전주 일요일에 열린다. 빨간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앉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국인들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는 말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알 겨를이 없었다.
이들이 겨우 하루 시간을 내서 외치는 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일한 돈이라도 밀리지 않게 달라,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때리지 말라,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 아무리 일이 원래 더럽고 힘들어도 이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말이었다. 목과 손에 쇠사슬을 건 노동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일은 계속되고 돈은 벌어야겠지만 쇠사슬을 걸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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