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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서부지법 폭동 기록’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에…“헌소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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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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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신문들의 지면도 은행파산과 뱅크런으로 요동쳤다. 대공황 초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라는 케인스의 지적처럼 언론이 심리를 흔들자 경제는 더욱 흔들렸다. 루스벨트는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뉴딜정책이 계획되고 평정심을 되찾은 언론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금융개편, 사회복지정책, 공공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정책 공론화에 기여한다. 9·11테러가 발생했다. 언론은 가장 빨랐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다. 테러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루머가 양산되고 공포가 확산했다. 진정하자는 호소가 이어졌다. 카오스를 지나 안정을 되찾은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혐오와 보복 자제를 촉구하는 등 이성적 대응을 시작했다.
혼란기의 언론보도들은 대체로 동요하다 평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언론은 이러한 보도행태를 자성했다. 9·11 직후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정확성과 책임 있는 보도’ 등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 다짐했다. 그러나 뒤늦은 성찰이 미래의 답습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유사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4년 에볼라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보도, 그리고 현재의 연이은 전쟁들에 이르기까지 정도를 달리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혼란의 가장 빠른 팔로어는 흔들리는 언론이다. 사실관계 검증과 필요한 의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숙의는 당연히 어렵다. 중심 잃은 언론의 의제는 혼란 그 자체이다. 혼란은 결국 언론에서 증폭된다. 언론이 정신을 수습하고 합리적 대응을 시작할 때는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를 지나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이후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전쟁과 갈등이라는 혼돈의 시대(age of chaos)에 진입했다”고 한다. ‘중심은 해체되고 무질서하고 분열적인 다극, 혹은 G제로로 이행하는 시대’,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계는 지금 패권 질서, 정보 질서, 기술 질서의 급격한 변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길어야 20년 이내인 AGI 시대, 실리콘밸리는 최대 40% 정도의 실업률을 예상한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구상에 인간에 대한 비물질적 존중을 찾기 어렵다. 보복관세는 이어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수단 등 내전지역의 난민 수는 사상 최다이다. 168명의 어린 소녀들이 폭사했다. 죽음의 전쟁이 탐욕적 내부자 거래에 이용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교황의 권위가 도전받았고 예수의 신성마저 모욕당하는 것은 심각성의 상징이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문명과 질서를 찾기 전 혼돈의 시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은 쿠바라고 하는 공공연한 예측이 놀랍지 않다. 혼돈은 또다시 어떤 예기치 못할 모습으로 발현될지 모른다. 언론의 보도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기에는 그 양상이 엄중하다. 실수가 수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상업언론의 속보 경쟁은 치명적이다. 빠르게 생산되고 반품 없이 소비되는 뉴스 상품의 속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구조는 관성이 되고 준비된 윤리강령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디지털, 나아가 AI 시대의 수많은 유사 언론들과 오염된 정보들은 혼란을 더한다.
스스로 권위 있는 언론이라 평가받고 싶다면 적어도 문명전환기의 혼란 앞에선 상업성을 절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폭풍 같은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흔들리지 않는 문명사회의 중심, 공론장의 역할을 다할 때이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열처리 공장. 이곳은 한국어가 서툴러도 묵묵히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아빠 부디카씨의 일터다. 부디카씨는 쉬는 시간 대부분을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며 보낸다. 고된 근무 속에서도, 그는 가족과의 통화에 힘을 얻는다고 한다. 30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에서는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 아빠 부디카씨를 찾아온 스리랑카 삼남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2년 아빠가 한국으로 떠난 후 스리랑카 삼남매네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첫째 딸은 생후 10개월 된 막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돕지만, 둘째 아들은 아직 누나 머리를 당기며 장난치기 바쁘다. 삼남매의 엄마는 대가족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 삶이 힘에 부칠 때마다 첫째도, 엄마도 부디카씨의 얼굴을 떠올린다고 한다.
아빠의 생일이 다가오는 4월, 비행기 티켓을 받은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아빠에게 직접 전할 생일 선물을 골랐다. 한국 땅을 밟은 아이들이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오후 7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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