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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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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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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에서 ‘하락’에 돈을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에 가깝게 오르자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진 탓이다. 5월엔 팔고 떠나라는 증권가 격언처럼 증시가 약세 구간에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8% 내린 6598.87로 마감했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5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두달 만에 7000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동시에 시장의 부담도 커졌다. 지수가 너무 과열돼 언제든 조정 혹은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덩달아 커진 것이다.
‘한국형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반등을 시작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 4일 80.37까지 뛰었던 VKOSPI는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지난달 17일 48.51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29일 최고가 56.0까지 기록했고 30일에도 54.34로 마감했다.
이에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지난달 개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로 6454억 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가 각각 ‘TIGER MSCI Korea TR’(6676억원), ‘KODEX 레버리지’(1조2443억원)인 것과 대비된다.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 섣부른 하락 베팅으로 손실을 크게 입기도 한다. 코스피가 지난달 30.61% 상승하면서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47.35%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부 역방향 상품은 상장 폐지까지 겪었다. 삼성증권의 ‘삼성 인버스 2X 코스피200 선물 ETN’은 지난 29일 장 종료 시점 실시간 지표 가치(IIV)가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며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기초 자산 가격 변동으로 종가 기준 IIV가 1000원 미만이면 조기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
증시가 계절적으로 약세에 접어드는 5월이 되자 ‘셀 인 메이(Sell in may·5월에 팔아라)’ 격언이 유효할지 관심이 쏠린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7000포인트에 근접할 경우 5월 초 단기 차익 실현 욕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셀 인 메이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5월부터 가을까지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하는 현상은 연초처럼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연말·연초 주가 강세 이후의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약해진 효과도 있다.
다만 변 연구원은 “이번 4월 증시가 30%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4월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등했던 해에는 5월 하락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담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 둘 필요가 있으나, 올해 ‘셀 인 메이’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커머스·C2C플랫폼 분야 등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며 ‘인공지능(AI) 수익화’ 부담도 함께 안고 가게 됐다.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6.3% 늘어난 3조241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5418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파이낸셜 플랫폼·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적을 공개한다.
네이버 플랫폼 부문 1분기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늘었다. 핵심 매출원인 광고 매출이 전년대비 9.3% 늘었다. 광고 부문에서 AI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를 넘어섰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등 서비스 매출도 전년대비 35.6% 급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 움직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액도 전년대비 18.4% 증가한 9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왈라팝이 연결 편입되고, 포시마크·크림·소다 등 플랫폼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C2C 매출이 전년대비 57.7% 급증했다. 클라우드 등 엔터프라이즈 매출도 전년대비 18.8% 늘었다. 다만 콘텐츠 매출은 전년대비 1.4% 줄었다.
파이낸셜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18.9% 늘어난 459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3조1443억원)를 3%가량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망치(5593억원)에 못 미쳤다. AI 전환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영업비용은 2조6993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향후 커머스 분야 등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AI 수익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검색·커머스·결제 인프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유한 독보적인 플랫폼”이라며 “‘실행형 AI’ 전략을 중심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와 수익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C2C·소버린 AI 등 글로벌 도전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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