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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맞기 전에 떠날 자유 달라”…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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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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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 사업주에게 종속된 현행 제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특별근로감독 확대 등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허가제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바꿀 수도,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다”며 “악덕 사용자에게 맞기 전에, 범죄 피해자가 되기 전에 위험한 일터를 떠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과 고용 연장 권한이 전부 사업주에게 있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서 사업주가 재고용이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추방 대상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하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윈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활동가는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자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묶여 있어 저임금과 임금착취, 언어·신체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며 “직장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노동부에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외국인력 정책 전반을 담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군 진지 120ｍ 앞까지 날아든 다수 무인기를 총탄으로 신속하게 요격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이 개발됐다. 항아리처럼 생긴 시스템 본체에 뚫린 구멍 수십개가 총구 역할을 한다. 어디서 무인기가 접근하든 빠르게 총탄을 날릴 수 있다. 다른 무인기 방어 체계처럼 총구를 여기저기 돌리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
미국 방위산업체 피켓 디펜스 시스템스는 최근 무인기 방어 시스템 ‘인페르노 RTC’를 개발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인페르노 RTC는 120ｍ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적 무인기와 교전하도록 만들어졌다. 아군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뚫고 지상 진지와 충돌하기 직전인 무인기를 상대하도록 개발됐다.
인페르노 RTC의 가장 큰 특징은 모양새다. 항아리처럼 생겼다. 몸통 전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탁구공만 한 구멍이 수십개 뚫렸다. 항아리처럼 생긴 본체는 포탑이고, 구멍은 총구다. 총구에서는 소총탄이나 산탄이 발사된다.
이렇게 생긴 무인기 방어 시스템은 이전에는 없었다. 무인기를 막는 시스템은 대개 하나의 막대기처럼 생긴 총신 끝에 뚫린 총구를 적 무인기를 향해 돌린 뒤 사격한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 무인기 여러 대가 동시에 아군에게 달려들면 총구를 여러 방향으로 정신없이 돌려야 한다. 이 와중에 요격하지 못하고 놓치는 무인기가 생길 수 있다.
인페르노 RTC 본체가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생긴 이유는 총구를 돌리는 시간조차 아끼려는 것이다. 교전이 시작되면 적 무인기와 가장 가까운 총구를 선택해 살짝 회전하면 된다. 그러고는 즉각 사격한다. 겨냥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모양새와 작동 방식은 동시다발적인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기에도 좋다. 총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총탄을 발사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페르노 RTC 한 대가 기존 무인기 방어용 무기 수십대 몫을 할 수 있다.
인페르노 RTC는 두 종류다. 소형 모델은 총구가 36개, 대형 모델은 54개다. 인페르노 RTC는 무인기를 3차원(3D) 음향 수집 시스템과 광학 카메라로 추적해 요격한다.
인페르노 RTC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준의 작은 군용 차량에 설치할 수 있다. 피켓 디펜스 시스템스는 “총탄 외에 (무인기를 잡기 위한 다른 방법인) 그물이나 연막탄을 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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