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사자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실형 > 자유게시판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한 60대 남성…‘사자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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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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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영상을 온라인에 300차례 넘게 게시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글·영상을 총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한 글과 영상이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2차 가해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란 간 전쟁 종식 및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레바논 문제가 중동 지역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레바논이 미·이란 간 종전 합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레바논·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합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미·이란 간 합의와 무관하게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연계 시설 70곳 이상을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북부에서 진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 인근까지 접근했다.
이스라엘은 미·이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헤즈볼라에 추가 공격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점령 중인 완충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칸이 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철군 문제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레바논이 협상의 변수를 넘어 전후 중동 질서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기로 이란에 헤즈볼라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란인터내셔널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헤즈볼라가 최근 들어 이란의 ‘레드라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헤즈볼라가 단순한 대리 세력을 넘어 이란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 다른 대리 세력이 약화하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밀러 연구원은 “그 결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이 이란의 직접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며 “오판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중동 정치 전문가 무함마드 파흐미는 수십년간 중동 정세를 주도했던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현재 중동이 이스라엘, 이란, 튀르키예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억지력이 유지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있을지, 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보다 견고한 역내 합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이 “운명적 시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국민이 무력을 독점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소속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을 보호하는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단결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민병대의 논리에 인질로 남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이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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