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 자유게시판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6 10:54

본문

제조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의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파는 K2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었다. 건물 일부는 본점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 임대용 등으로 쓰기로 했다. 본점 시설에는 자체 신발연구소와 전산실, 감사실 등이 들어왔다.
K2 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여억원을 납부한 뒤, 강남구청에 “제조업 시설로 건물을 쓰고 있으니 이미 낸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환급을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경토록 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K2 측이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처분 일부를 거부했다. K2는 제품의 기획·디자인 등을 수행하지만, 제품의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겼다. 이에 K2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2 측은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조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2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의 취득세 등 처분 13억9700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혜 규정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K2 측의 본점 등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 요건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오지은이 페스티벌 기획자로 등장했다. 여성 창작자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영희 페스티벌’을 제작하면서다. 12일부터 사흘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영희 페스티벌’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오직 여성 창작자들이 출연한다. 공연의 제목 ‘영희’는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여성 인물인 ‘영희’의 이름을 따왔고, 여기에 여성들에게 ‘영광’(榮)과 ‘기쁨’(喜)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더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어썸머 사무실에서 만난 오지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여자가 돈이 된다’는 선례를 남겨 기쁘다”며 “여성은 물론 젠더 소수자, 남성까지 편견을 싫어하는 이들끼리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데뷔한 오지은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로 활동해왔다. 인디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직접 준비해온 그에게도 페스티벌은 낯선 일이었다. 3일간 공연장 3곳, 아티스트 30여 팀을 관리하는 일은 단독 공연 20개를 준비하듯 분주했다. 전화번호부를 털어 섭외 연락을 하고, 머리를 싸매며 시간표를 짰다. 라인업에는 이상은, 선우정아, 김윤아 같은 대형 아티스트부터 우희준, 해파, 청요일 같은 신예까지 이름을 올렸다.
[플랫]“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럼 망해라♥”…스탠드업 하는 여자들
영희 페스티벌은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팟캐스트, 영화 상영, 작가와의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오지은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와 비슷한 ‘영희’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떤 영희는 원소윤을 보고, 믿고 보는 작가가 김소영이고, 좋아하는 영화가 <첫여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공연장에서 영화제·도서전·북토크에서 봐요. 출판계와 음악계에서 20년을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페스티벌 티켓은 출연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판매 하루 만에 매진됐다. 얼리버드티켓은 매진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페스티벌의 성공은 그가 지나쳐왔던 차별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저에게 ‘노래 가사 직접 쓴 거 아니죠?’라고 물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썼을 리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면 여성이 이룬 음악적 성취나 천재성에 대한 말보다 외모, 옷 등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는 페스티벌을 통해 “오독당하던 이들의 서러움을 토로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성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의 꿈이 생긴 건 그가 고등학교 시절 잡지를 통해 미국의 ‘릴리스 페어’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누군가 만들어서 자신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여러 해 했지만, 정작 자신이 나설 생각은 하지 못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집중하는 건 ‘아티스트답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지난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던 공연 기획자를 만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장치도, 큰 출연료도 없는 신생 페스티벌이었지만 섭외를 받은 아티스트들은 최소한의 정보도 묻지 않은 채 참여에 응했다.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봐왔던 김사월, 안다영, 정우 같은 분들이 ‘거장’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제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빨리 답을 주셨어요. 김윤아 선배님은 통화 30초 만에 나오겠다고 하셨죠.” 참여자가 하나둘 늘고, 공연 규모가 커지면서 마포아트센터와 손을 잡게 됐다.
규모가 커질수록 오지은의 목표도 분명해졌다. 개별적인 성공담으로 소비돼온 여성 예술가들의 역사를 하나의 계보로 엮는 일이었다. 그는 “분명 계보가 있는데 여성 아티스트들은 마치 섬처럼 여겨진다”며 “친한 아티스트들에 더해 그들이 추천해 준 새로운 아티스트들, 이상은 선배 같은 전설적인 분을 모시게 됐다. 포스터의 디자인도 지구 위 섬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계보를 잇기 위해 출연자들은 다음에 열릴 영희 페스티벌에서 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해 선보인다. 오지은은 한영애의 ‘누구 없소?’와 ‘조율’을 부른다.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아이유 등의 곡을 고른 이들도 있다. 오지은은 “새삼 엄청난 여성 예술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분들이 내년에 오신다면 공연장을 바꿔야겠다”며 웃었다.
그는 페스티벌이 잘 되어 다행이라는 말에 되레 페스티벌의 ‘조속한 폐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여성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면서도 내년 2회 공연을 열 것이라며 눈을 빛냈다. “페스티벌 준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묻지 않고 참여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멋지게 열 예정입니다.”
오지은은 영희 페스티벌이 서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하다는 말을 듣거나, 불편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마음을 연 관객을 만나는 일은 아티스트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둠 속에서 ‘오지은 사랑해!’라는 말이 들리면 저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편견이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멀리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희 기자 h2@khan.kr
LS전선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2단계 사업을 일괄수주로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LS전선은 2024년 1단계 동해안·신가평 구간 사업(약 880억원)에 이어 이번 2단계 동해안·동서울 구간 사업(약 1460억원)에도 참여하게 됐다. 1단계와 2단계 총 공급 규모는 약 2340억원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 전력망 사업 중 하나다.
HVDC는 교류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대용량 전송에 유리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불린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HVDC가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LS전선은 국가 핵심기술인 500㎸(킬로볼트)급 HVDC 케이블을 독자 개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바 있다. LS전선은 해저 HVDC 케이블 시장에 진입해 제주 2·3연계 사업과 북당진·고덕 1·2단계 사업 등을 수행했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은 “HVDC 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 전력망에서 검증된 상용화 경험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주요 HVDC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레비트라 복용 전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26.06.16
다음글안양대형로펌 ‘전쟁 끝나도 물가 안 꺾일 것’···장기 기대인플레이션 14년 만에 최고 26.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