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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전쟁 끝나도 물가 안 꺾일 것’···장기 기대인플레이션 14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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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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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한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에 육박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물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인포맥스의 통계를 보면 8일 한국의 BEI 10년물(Breakeven inflation·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은 2.94%로 201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EI는 명목 국채 금리와 물가연동국채 금리의 차이로, 채권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10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다. 채권시장 자체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대략적인 장기 물가 예측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인플레이션’으로도 불린다. 현재 수준은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2.94%의 물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유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중동전쟁 이후 BEI가 줄곧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전쟁 전 2.5% 안팎이었던 BEI는 4월 2.75%를 웃돌았고, 이달 들어선 2.9%를 넘겼다. 고유가 영향이 큰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BEI 상승세가 뚜렷했다.
그러나 유가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미국·영국·독일의 경우엔 BEI가 4월 정점을 찍은뒤 5월 이후엔 하락세를 보였다.
고환율도 장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채권 운용역은 “고유가 장기화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자 재차 물가 압력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동전쟁 종전 기대가 꺾인 5월부터 지난 8일까지 달러 대비 절하율은 한국 원화가 3.21%로 유럽의 유로화(1.58%)보다 컸다.
전쟁이 끝난다해도 물가가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석유 가격이 내일 떨어진다고 해도 생산과정에 석유가 포함된 공산품은 시차를 두고 가격인상 압력이 커지고, 석유가격 상한제를 유지한 만큼 높은 물가상승률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물가 장기화 우려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면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다. BEI가 기준금리의 선행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같은 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4%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금융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취약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장기금리도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새 국회의장단이 지난 5일 선출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뽑히면서 여야 진용이 갖춰졌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반기 국회를 서둘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거대 양당은 지금껏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하느라 국회를 상습적으로 공전시켰다. 이번 원 구성 협상도 현재로선 순조롭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려 하지 않고,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도 가져오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차지해야 한다 하고,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7곳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지연될 경우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석 비율을 감안해 야당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주요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 때처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선거관리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민생 경제 대책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원 구성을 지연시킨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가동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여야가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원 구성 협상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중재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아무쪼록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코치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 코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코치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코치는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유턴 가능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코치의 차량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후미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코치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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