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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경찰, 여성의당 ‘동덕여대 비리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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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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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이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사이의 구체적 협력 진전을 점검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이탈리아 첨단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연구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법·제도 동향 등 정보 교류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이탈리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 협력을 디지털·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해 양국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혁신 분야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협력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양국 중기·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또 ‘개발협력 MOU’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 커피 등 농업·농촌개발 사업과 디지털 교육 훈련 사업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 후보로 꼽힌다.
양국은 사회연대경제 MOU도 체결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 선도국으로 이번 MOU는 해당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는 첫 MOU다. 양국은 사회연대경제분야 우수 사례와 혁신 모델 공유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이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2026-2030 행동계획은 지난 1월 방한한 멜로니 총리가 제안한 문건이다. 양국 고위급의 정례적 방문 등 소통 강화, 핵심 원자재 및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 협력 증진 방안,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언어·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 이니셔티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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