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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퇴임 11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인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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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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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가 불과 11일 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18일) 세운4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했다. 모든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현재 담당 과장은 부재 중”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는 모두 확보했다.
다만 변경 인가가 고시·공고되거나 구보에 실리지는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고시가 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는다.
다만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7월 1일부터 종로구청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국조 위원 18명…여야 동수 구성장동혁 “전국 재선거” 주장 두곤민주당 “멀쩡한 표도 무효 돌리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재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필요하면 연장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여야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며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대로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역 7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그 외 지역까지 재선거하자는 것은)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았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 등 개헌 문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하는 걸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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