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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과태료, 임의로 브레이크 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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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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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던 중 재차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혼자 하겠다며 나아가는 독립성(Independence)이 아니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통상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에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개방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되 복원력과 안보를 바탕으로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통상질서의 특징을 ‘턴베리 체제’와 미국·유럽연합(EU)·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부상한 지정학적 중심의 경제질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질서 속에서 미국의 관세와 투자 유인 정책, 초크포인트(전략적 병목 지점)가 가져오는 공급망 리스크, 부재한 인공지능(AI) 공통 규범 등을 기술 패권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에 들어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곧바로 맞대응 조치를 내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된 상태”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엔 미·중 간 언제든 작동 가능한 기술과 자원 중심의 이중 수출 통제가 공급망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미국과 EU, 중국이 각각 다른 AI 규범을 갖고 있는 상황을 “디지털 삼국지”라고 정의했다. 그는 “혁신 촉진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파편화된 상태에선 규범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성이 중요한 오늘날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론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양자, 소다자 협력을 확대하면서 여러 이슈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견국들이 파편화된 규범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WTO 체제가 커버하지 못하는 신통상 분야 등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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