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체제 첫 ‘보직 해제’ 요구 목소리…‘위원장 리스크’ 계속되는 인권위 > 자유게시판

안창호 체제 첫 ‘보직 해제’ 요구 목소리…‘위원장 리스크’ 계속되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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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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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보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 취임 후 고위 간부가 보직사퇴를 선언한 첫 사례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3급)은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위원장과 이석준 사무총장, 고위 간부 등 현재의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 보직을 갖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퀴어 행사 참여를 둘러싼 행보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날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행사 당일엔 현장을 찾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고위 간부가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선 처음으로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김 과장의 보직사퇴 선언은 안 위원장 체제에 대한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이 쌓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위 직원 A씨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하길 기대했지만, 이번 퀴어 축제 처리 과정 등을 보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보직을 내려놓는 초강수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직원 B씨도 “인권에 반하는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무처 수장이 직언은 하지 못할 망정 지시만 따르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는 ‘과장님의 보직 반납 전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고, 국장들이 그 직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한다’, ‘과장님이 직을 내려놓아도 꿈쩍도 안 할 사람들인데, 그래도 역사는 기억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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