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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약, 다음달부터 건보 적용···중증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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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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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루미언트정은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여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탈모 범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상태이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는 두피 전체 면적 대비 탈모가 진행된 비율을 0~100점으로 환산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모 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투약 시작 후 36주 차에 첫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계속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제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 비급여로 치료제를 사용해온 환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는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36주 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에게도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12일 내란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9박10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맞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 환송 행사 당시 정 대표 패싱 논란으로 불거진 당·청 간 긴장을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서 있는 순으로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과 먼저 악수한 김 총리는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약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출국 환송식에는 김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정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고, 김 총리가 배웅한 것도 처음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정 대표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수면 위로 떠오른 당·청 갈등이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신경전도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서울공항에서 함께 이 대통령을 마중한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도 각각 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당초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 후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 일정을 나흘째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참석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 김 총리의 호남 일정은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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