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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조회…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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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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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중학생 1명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6.9%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서울시 소관위원회는 시 197개·자치구 2373개 등 총 2570개였다. 전년 대비 여성 참여 증가율 역시 서울시가 2.3%로 가장 높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담당관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공조직 내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1년 30.6%에서 2022년 32.9%, 2023년 36.3%, 2024년 40.7%, 지난해 45.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23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21년 24.3%에서 2027년 3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원회 성별 균형은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대표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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