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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스라엘 극우 장관 “헤브론 협정 폐기” 주장에···미국마저 비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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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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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과 분리 통치하기로 한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라며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에 조성되는 서안지구 신규 정착촌 기공식에서 “어제 우리는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와이넷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헤브론 협정은 헤브론 지역 일부의 치안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도시계획·건설 등 민정 권한을 팔레스타인이 갖도록 한 합의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부가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촌에 관한 권한을 좌우하도록 한 협정의 가장 터무니없는 조항 하나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며 “어제 그 조항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지난 2월 자신이 제안한 협정 폐기안을 승인했으며, 국방부 산하 민정청의 고등계획위원회가 전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스모트리치 장관 주장대로라면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던 일부 지역의 민정 권한이 이스라엘에 넘어가게 된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이브라히미 모스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양국이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온 이브라히미 모스크의 개발·보존 권한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헤브론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엑스 성명에서 “스모트리치 장관의 발언과 달리 헤브론 협정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보 내각이 수개월 전 헤브론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측은 성명에서 “헤브론시의 정치적·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유수프 알자바리 헤브론 시장은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일방적 수정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명확하게 밝혔듯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서안지구 안정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역내 평화를 이루려는 현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 온 서안지구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팔레스타인인의 권한을 박탈해왔다. 국제사회 다수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건설한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의결을 두고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졸속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며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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