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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의 디지털]AI 사회를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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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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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앤트로픽, 오픈AI, x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곧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AI국부펀드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AI 기업 지분 50%를 일회성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AI 모델들은 세계 수많은 노동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들이 축적한 지식·데이터, 대화 기록을 허가·보상 없이 무단 학습해(사실상 도난)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익을 소수 빅테크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억만장자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가치를 창출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성장 따른 초불평등의 미래미 정부·기업 가리지 않고 경고알고리즘 감사·공론장 재설계 등달라질 시대의 민주주의 고민을
4월에는 오픈AI가 ‘지능시대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정책문서를 내놓았다. 이 문서에서 올트먼은 모든 미국인이 AI 성장 혜택을 받도록 국가 공공부펀드(Public Wealth Fund)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 ‘기업 지분을 시민들에게 분산하는 공공부펀드 설립’ ‘AI가 일자리를 재편할 때 노동자 적응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 확대’ ‘AI 활용에 대한 노동자 발언권 보장’ ‘강화된 AI 안전 규정’ ‘자동화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6월11일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AI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대한 정책’이라는 에세이를 내놨다. 그는 AI는 번개처럼 진행되는데, 정치 시스템은 다른 나무에 인사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반지의 제왕>의) 나무수염처럼 느리다고 진단한다. 이게 문제 되는 것은, 그가 보기에 1~2년 안에 AI가 자신이 “데이터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부른 강력한 인공지능(Powerful AI)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모데이는 초고성장과 초불평등이 동시에 고착되는 세계가 올 수 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핵심 과제는 성장 촉진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속적 고용 상실이 AI 기술의 본질적 속성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보편자본계좌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본향인 미국에서 급진적인 주장들이 백악관, 의회, AI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다. AI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류가 역사상 처음 자원의 유한함에서 벗어나는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까워지고 AI 도움을 받아 물질과학, 에너지, 핵융합 같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가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라고 부르는 위치에 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에 돌아갈 자원이 풍부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더 정치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AI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 논의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우리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민주주의는 19~20세기의 산물이다. 대의제, 선거, 정당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의사결정 속도와 복잡성에 맞게 설계됐다. AI 시대의 의사결정은 훨씬 빠르고, 기술적이고,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AI 시대의 민주주의”다.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 AI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포퓰리즘과 극우의 부상이 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 체계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다” “성장이 곧 진보다”라는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함께 작동해왔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이 의미 체계가 무너진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9.3% 급등하며 미국 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trillionaire)’에 등극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상장한 스페이스X는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공모가인 135달러보다 19.3% 상승한 것으로 스페이스X는 장중 176.52달러까지 올랐다가 마감 직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거래량은 800억달러를 넘었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기업가치 순위는 엔비디아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번째에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된 순간,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500억달러(한화 1595조원)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1조달러인 스위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다. 세계 부호 순위 2위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보다 3배 이상 많다. 하루에 2700만달러(약 410억원)씩 1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규모다. 머스크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가운데 스페이스X(6위)와 테슬라(8위)를 이끌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총회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김 장관은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제네바 ILO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ILO가 공개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지털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대기업·고숙련 노동자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중소기업·저숙련 노동자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무·행정직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일자리의 41%가 생성형 AI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돼 남성(28%)보다 대체 위험이 컸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사회보호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AI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수록 생산성과 조직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ILO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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