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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시진핑 방북 이후 연일 ‘북 비핵화’ 강조하는 미국···북·중·러 연대 견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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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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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행보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7년 전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난 8~9일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자,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도 비핵화가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측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를 찾아 로봇산업진흥원과 민생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7일 사의 표명 후 되레 정부청사와 국회, 지역 현장을 오가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기조를 잇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로봇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대구가 그동안 축적해 온 로봇산업 기반 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대구 서구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그냥드림 사업은 정부와 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도 저희가 한 두번 얘기를 한 것 같은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구가 전국 최초로 모든 구에 사업장을 설치했다. 모범사례여서 오늘 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전체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산업 진흥이나 애로사항 관련 현장의 이야기 청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이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 로봇산업과 민생 현장을 찾은 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용·통합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엑스에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패배 등 지방선거 결과 책임을 현 지도부에게로 돌리고, 자신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생·실용 노선을 계승할 ‘친명’ 후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날 엑스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해외 공장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역시 기업의 국내 투자와 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청년층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전날 엑스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국민참정권 침해’ 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해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한다.
김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는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별세 소식을 공유하며 “고노 전 의장은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과도 가까우셨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는 한·일외교의 지평을 넓히셨고,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들은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고노 전 의장의 영면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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