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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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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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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6·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수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사태 직후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 등도 조사했다. 광수대는 서울 송파·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 경찰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서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경찰에선 고태완 충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합수본과 광수대가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를 찾아 로봇산업진흥원과 민생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7일 사의 표명 후 되레 정부청사와 국회, 지역 현장을 오가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기조를 잇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로봇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대구가 그동안 축적해 온 로봇산업 기반 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대구 서구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그냥드림 사업은 정부와 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도 저희가 한 두번 얘기를 한 것 같은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구가 전국 최초로 모든 구에 사업장을 설치했다. 모범사례여서 오늘 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전체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산업 진흥이나 애로사항 관련 현장의 이야기 청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이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 로봇산업과 민생 현장을 찾은 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용·통합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엑스에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패배 등 지방선거 결과 책임을 현 지도부에게로 돌리고, 자신이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생·실용 노선을 계승할 ‘친명’ 후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날 엑스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해외 공장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역시 기업의 국내 투자와 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청년층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전날 엑스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국민참정권 침해’ 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해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한다.
김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는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별세 소식을 공유하며 “고노 전 의장은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과도 가까우셨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는 한·일외교의 지평을 넓히셨고,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들은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고노 전 의장의 영면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규모가 월 단위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훈풍을 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반도체 뒤의 숨은 강자로 ICT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5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액은 47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208억8000만달러)보다 128.9% 증가했다. 수출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동 사태에도 3개월 연속 400억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유지했다.
무역수지도 320억9000만달러 흑자를 남기며 처음으로 30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직전 최고 실적은 올해 3월 기록한 273억달러 흑자였다.
ICT 수출 호재를 이끈 품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37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69.2% 상승했다. AI 서버 투자 증가에 따른 메모리 고정거래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는 반도체 외 다른 품목 선전도 ICT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43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무려 259.6% 올랐다. ICT 수출 품목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핵심은 SSD였다. 산업부는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로 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컴퓨터 수출액은 1억3000만달러(65.2% 상승)에 그쳤지만, SSD가 속한 주변기기는 42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주변기기 수출액은 지난해 5월보다 272.9% 늘었다.
SSD 수출 호조의 배경은 전 세계 AI 에이전트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다. SS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다. 국가별 SSD 수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미국에 5월 한 달에만 21억8000만달러 규모의 SSD를 판매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554.1%가 오른 수치다.
중국엔 5억2000만달러(138.0% 상승), 대만엔 1억7000만달러(936.2% 상승) 규모의 SSD를 팔았다. 모두 AI 데이터센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다.
성장하는 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시장도 한몫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eSSD 시장 상위 5개 업체 총매출은 184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86.1% 성장한 결과다.
한편 디스플레이 15억7000만달러(2.8% 상승), 휴대전화 12억2000만달러(15.9% 상승), 통신장비 2억1000만달러(3.7% 상승) 등 주요 ICT 품목 수출액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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