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정권 훼손’에 들고 일어난 전국 18개 대학···“진보와 보수 떠나 민주공화국 존립 문제” > 자유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정권 훼손’에 들고 일어난 전국 18개 대학···“진보와 보수 떠나 민주공화국 존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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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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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했다.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본투표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날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총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참정권 침해’로 꼽았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다”며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준비되지 않으면 미뤄도 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 사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에 맞춰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다뤄졌다. 전남대 총학은 “5월의 광주정신을 담은 이곳 전남대학교 5·18민주광장에서 5·18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6·10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전남대 총학생회는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은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과 무관한 민주주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과대별 시국선언을 이어간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는 “우리는 이 사안을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활용의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근간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연세대 총학은 “이것은 진보와 보수, 1번과 2번, 여당과 야당, 어느 후보에게 유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헌법,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세대에선 자유발언 중 “부정선거론자에게 목소리 낼 공간을 만들어 준 선관위를 규탄한다”며 ‘계엄’ ‘내란’ 등을 언급한 학생을 두고 시국선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각 대학 총학은 공동 구호에서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관위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고 했다.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고,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일반 학생들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거나 “선관위 규탄하다” 등 구호를 따라 외쳤다.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는 간이 기표소가 설치됐다. 학생들은 ‘국가의 참정권 훼손과 무너진 선거 관리를 엄중히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용지에 각자 생각을 적었다. 서강대학교 정문에는 ‘우리는 왜 올바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국선언문 주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 의미를 담아 학과 점퍼들이 놓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쿠팡 해킹 사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쿠팡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적용한 법정 최대 과징금은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된다. 실제로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쿠팡 측은 그간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고, 유출된 정보가 결 제정보 등 민감성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개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때 내린 1348억원이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연간 매출의 1% 규모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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