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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수출통제’ AI 장벽 세운 미국…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막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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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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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미토스급’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에 수출통제를 단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해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하고 AI로 인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던 한국 정부와 기업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이 최첨단 AI 모델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통제에 나서는 행보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국의 ‘소버린 AI’(개발·운영·통제 권한을 자국이 확보하는 AI) 역량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자사가 개발한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미국 정부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 지침에 따라 자사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미국 국내외 외국 국적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두 모델에 대해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알렸다.
미토스는 ‘AI 해킹’ 우려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상태다. 앤트로픽은 미토스에 안전장치를 추가한 페이블을 최근 일반에 공개했다.
한국은 앤트로픽이 지난 2일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신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토스 접근권을 바탕으로 AI로 인한 보안상 취약점을 탐지·방어하려 한 한국 정부·기업 구상도 이번 수출통제로 차질을 빚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앤트로픽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만큼 현재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국가안보실 중심 협의체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최첨단·고성능 AI 모델 역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미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자국 데이터·인프라에 기반한 독자적인 AI 개발·운영 역량을 의미하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언젠가 최고의 AI는 수출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왔다”며 “이런 일은 언제든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자체적인 AI 역량, 즉 소버린 AI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엑스에 “한국이 인재 양성과 톱시크릿(일급기밀) 수준 서비스를 위해 자체 모델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투트랙 AI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올렸다.
캐나다 연방제포럼 루팍 차토파디아이 대표는 캐나다 정책매거진에 실은 기고에서 첨단 AI 모델이나 연구기관이 “디지털 시대의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지정학적 초크포인트”가 됐다며 “각국의 자체적인 컴퓨팅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엑스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페이블에서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앤트로픽에 모델 배포 중단을 요구했으나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션 케언크로스 백악관 사이버 담당 국장 등 고위당국자들이 아모데이 CEO와 직접 통화하며 모델 철회를 설득했으나 결국 하루 뒤 수출통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면서 구두 보고를 한 뒤 사흘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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