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더는 안된다”···‘생후 42일’ 영아 살해한 친부에 엄벌 촉구한 시민연대 > 자유게시판

“아동학대살해 더는 안된다”···‘생후 42일’ 영아 살해한 친부에 엄벌 촉구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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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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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살해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법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은 10일 대구고법 앞에서 관련 범죄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추모 집회 등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정원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동을 학대·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됐다.
이들은 대구와 양주, 창녕, 인천, 시흥 등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날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정원 측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함으로써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국 각지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절대 잊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면서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로 예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설계·건설기술과 인허가 역량, KFE의 핵융합 원천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이미 전력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생산시설 구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기술을 함께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핵융합로 기술 경쟁에서 격차를 줄이며 상용화 기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국의 산사태 영향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흙과 돌, 나무 등이 계곡을 따라 하류로 빠르게 이동하는 토석류가 발생해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토석류 영향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려면 토양 특성 등을 현장 조사한 뒤 예측모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확한 사전 예측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림과학원은 AI 기술과 지형·산림 등 공간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예측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다. AI를 활용해 현장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토석류 예측모델로 신속한 영향 범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림에 인접한 농지 등 피해 가중 요인도 예측모델에 반영하고, 영향 범위 안에 있는 주거·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피해 요인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토석류 발생 시 예상 피해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측모델에서는 토석류 영향구역을 주의 지역과 위험 지역으로 구분한다. 산사태 발생 시 주민 대피 범위를 판단하고, 사전에 대피소와 대피경로 등을 파악해 신속한 대피와 인명피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우충식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토석류는 대규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개발한 AI 활용 예측 기술이 주민대피와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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