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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당, 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보완수사권 논의…이견 커서 속도내기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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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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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대에 못 미친 선거 결과를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된 법안을 선거 직후 바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이 법안의 내용과 시기 등을 지방선거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의된 데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거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총선·대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방기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봐달라”며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관할하는 검찰보다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정권 견제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 경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왜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 논의하고 추진을 연기했는지도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결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한 만큼 당내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는 않지만 보완수사권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겠지만 대통령 발언은 전당대회 때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3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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