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농특세 초과세수 언급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농특세 초과세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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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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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선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외에도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1일(현지시간) 전장보다 929.97포인트(1.86%) 오른 50,848.7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27.31포인트(1.75%) 상승한 7,394.30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640.16포인트(2.54%) 오른 25,809.66에 각각 마감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이날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이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약 8% 급등하며 1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을 보였다. 인텔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두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9% 가까이 급등했고,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12일 상장을 앞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시장에 열기를 더했다. 스페이스X는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며 기업가치 1조7700억달러를 인정받았다. 공모 규모는 750억달러로 미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 기록이다.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로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꺾였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2% 내린 90.38달러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58% 내린 87.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10bp(1bp=0.01%포인트) 내린 4.45%를 기록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전장보다 0.3% 하락했다.
이 대통령, 바티칸 특별미사 연설…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어 집전“한국 국민, 고난 속에도 평화·민주주의 믿고 연대로 어둠 밝혀와”유 추기경 “대결보다 대화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 강론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바티칸 특별미사에서 26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을 두고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어로 집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하며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섰다.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를 굳건히 이겨낸 전력이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와 사회적 격랑 속에서도 우리는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왔다”며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로 시작해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전 6월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서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며 “또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며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함께 봉헌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온 세상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한 알의 복된 밀알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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