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 자유게시판

대전흥신소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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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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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광주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70대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2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9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70대 A씨를 구조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선반 정밀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겨울에는 포근함을 책임졌던 구스·오리털 이불이 이제는 수납장으로 들어갈 차례다.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수십만 원짜리 침구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시 만날 겨울까지 폭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관리법을 정리했다.
보관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건조’
구스와 오리털은 천연 소재다. 땀과 습기를 흡수했다가 배출하는 기능이 뛰어나지만, 충분히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면 냄새와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보관 전 이불을 반나절 정도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릴 것을 권한다. 강한 직사광선은 원단 손상이나 변색을 일으킬 수 있어 장시간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겨울철 사용한 이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세탁하지 않더라도 보관 전 충분히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관 용기 선택도 중요하다. 비닐봉지나 밀폐형 플라스틱 박스는 습기가 갇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직포 소재 보관함은 통기성이 있어 충전재 상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침구 브랜드들도 대부분 부직포 재질의 전용 보관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존 포장 가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압축팩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부피가 큰 구스 이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압축팩이다. 하지만 다운(Down) 제품에는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구스와 오리털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를 머금는 구조에서 나온다. 압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솜털이 눌리고 손상돼 복원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겨울이 되어 다시 꺼냈을 때 예전 같은 폭신함이 사라지는 이유다.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압축보다는 넉넉한 수납 가방이나 침구 전용 보관 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불이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수납장 맨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여러 침구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무게가 가해지면 다운 충전재가 눌리면서 탄성이 감소할 수 있다. 가능하면 다른 물건 아래 깔아두기보다 위쪽 공간이나 별도 침구 수납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은 매년 해야 할까?
의외로 구스·오리털 이불은 자주 세탁할 필요가 없다. 커버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환기했다면 1~2년에 한 번 정도 세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불 업체측 의견이 많다. 오히려 잦은 세탁은 충전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음료를 쏟았거나 오염이 심할 때는 즉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세탁 후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옷장과 수납장 내부는 생각보다 습도가 높다.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습제를 함께 넣어두면 도움이 되지만 이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방습제는 액체가 새거나 응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습기가 많은 집이라면 장마철 중간에 한 번 정도 꺼내 통풍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겨울에 다시 꺼낼 때는 보관했던 이불을 바로 사용하기보다 하루 정도 펼쳐 두는 것이 좋다. 침대 위나 넓은 공간에 펼쳐두고 가볍게 흔들어주면 눌려 있던 솜털이 공기를 머금으며 복원된다. 햇볕이 강하지 않은 날 창가 근처에서 통풍시키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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