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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삼전, 광주 첨단3지구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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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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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로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6만5300㎡(약 5만평) 부지를 확보했으며, 인근 전남 장성까지로 확대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부지로 약 49만6000㎡(15만평)를 원했다. 광주시는 함평 빛그린 산단, 광주공항 인근 탄약고 이전 부지를 첨단3지구와 함께 후보지로 검토·제시했다.
삼성전자와 정부 모두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원해 지난달 첨단3지구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첨단3지구에 1차로 공장을 짓고 이를 기반으로 장성까지 부지를 넓혀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되는 약 362만㎡(110만평) 규모 일반산업단지다.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와 연구산업복합단지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AI집적단지와 AI지식산업센터, AI영재고 설립 등도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지을 공장은 반도체 패키징(후공정)을 담당할 것이 유력하다. 후공정은 최종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과정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보다 전력과 용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첨단3지구에는 대규모 변전소가 설치돼 있어 전력 공급이 즉시 가능하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이미 첨단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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