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투표용지 부족, 출발했나, 답 달라” 긴박한 요청에도 선관위 무응답···송파구 이어 서초구서도 ‘대응 부재’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투표용지 부족, 출발했나, 답 달라” 긴박한 요청에도 선관위 무응답···송파구 이어 서초구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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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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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의 투표용지 부족 우려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일하게 대처한 정황이 서울 서초구에서도 확인됐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도 선거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시급하게 투표용지 보충을 요청했으나 선관위 응답이 늦어지며 투표가 중단됐다.
1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초구 공무원·선관위 직원 단체 대화방을 보면 서초구 A동 직원은 지난 3일 오후 5시30분 “잔여 (투표)용지가 약 140장인데 (투표)대기 인원은 60명”이라며 서초구 선관위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뒤이어 5시35분에는 B동 직원이 “(투표)용지를 추가 요청했는데 (선관위가) 출발했나. (선관위) 도착 전 (투표용지가)소진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문의했다.
B동 직원은 7분 뒤 다시 “투표용지가 25장 남았다. 선관위는 답을 달라”고 재촉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투표 신분증 규정 등에 대한 질문에만 답하고 여전히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B동 직원은 결국 오후 5시45분쯤 선관위에 전화로 상황을 문의한 뒤 인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B동 직원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로 복귀한 시간은 투표 마감 시간을 넘긴 6시10분쯤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 서초구 A·B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B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돼 마감 시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서울 송파구 공무원·선관위 직원 간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을 보면, 송파구 공무원들은 투표 마감 4시간 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서 결국 투표가 중단됐다.
한 서초구청 관계자는 “유권자 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5시45분이 되도록 답변조차 없어 결국 동 직원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대에 직원 3명이 근무했는데, 2명은 우편투표함 이송준비 중이었고 1명이 투표소 관리 중”이었다며 “용지 부족은 전임 직원이 유선으로 별도 대응 중”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동선관위에는 연락했지만 (각 투표소) 관리관에게 추가로 안내가 되지 않았던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당시 선관위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서초구 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광진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첫 사례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태영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별도의 관저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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